[2017국감]복지위 "朴블랙리스트"vs"치매책임제 허술" 격돌

[[the300]권미혁 "블랙리스트 전면조사해야"...성일종 "간병비 日10만원인데 月5만원 턱없이 적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원 규모가 허울에 그친다며 이에 맞섰다. 월 5만4000여원의 지원으로는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당시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런 위험한 분이 장관이 되셔도 되느냐"고 빗대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박근혜정부 재정정책 자문회의 위원으로 2014년 위촉된 후 3월 17일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월 이후 임기 종료일인 지난해 2월까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부터 하고 사실이라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관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는 한 쪽에 편향되서는 안 되며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중증환자에게 월 5만3973원 정도를 더 주는 수준인데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국가책임제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24만명의 중증환자 중 요양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들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며 "간병비만 하루 8만~10만원에 KTX를 타고 환자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만 해도 6만원이 드는데 가정 파탄 직전인 환자에게 국가가 월 5만원을 주면서 책임을 운운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단순한 케어(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 내 30% 정도는 갈 곳이 없어 와 있는 사회적 입원이라는걸 확인했고, 이들과 장애인 수요 등을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경희, 민승기, 세종=정현수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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