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지속은 헌법위반”…‘김이수 체제’ 맹공 퍼붓는 야권

야3당 일제히 김이수 체제 비판

한국당·국민의당 "국회·국민 무시"

하태경 의원 "김 대행 탄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야당이 이틀째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야당의 당 회의에서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하는 건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 넘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헌재소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 소장을 지명 안 하고 대행으로 가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1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 “헌재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헌재소장의 궐위 상태가 되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에서는 김 권한대행의 자진사퇴부터, 탄핵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대행을 하는 김이수 재판관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도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도 귀담아듣고, 본인도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에서는 헌재소장 지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회존중, 국민존중의 태도일 것이다”이라며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하겠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요청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재지명은 물론, 김 재판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주 권한대행은 “조속히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중 헌재 소장 인준을 국회 요청하는게 헌재 정신에 맞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만약 (권한대행을) 강행하면 국회가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김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사람”이라며 “본인이 대행하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고사를 했어야 한다. (고사를 안 한 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탄핵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국당(107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 야당이 힘을 합칠 경우 가결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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