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논쟁 2R…야권 "국회무시·탄핵" 부글

야권 강력 반발…하태경 "김이수 탄핵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청와대가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직을 두고 현행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정치권의 인사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일제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작태"라며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삼권 분립을 존중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해 달라고 하더니,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에 대해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이 삼권분립인가"라며 "대법원장 공백은 안 되고 헌법재판소장 공백은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는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양상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사법부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고사하지 않았다. 의회주의를 정면 부정한 것"이라며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후속 인사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소강상태에 빠졌던 인사 갈등이 재발한 까닭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다. 혁신 성장을 추동해야 할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며 "정히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하겠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요청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