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국회 무시한 꼼수"…野 3당 일제히 반발

<앵커>

이러자 야당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 소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야 3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서 인준안이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소장 자리에 앉힌 건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종철/바른정당 대변인 :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9달째 이어지는 대행 체제는 유례가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소장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는 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던 청와대가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하루빨리 신임 소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은 곧 지명해 9인 재판관 체재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이수 대행체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데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한 결정인 만큼 쉽게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재성)

▶ "헌재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文 대통령의 결정 배경은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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