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김이수 대행 체제유지…국민에 정면 도전하나"

[[the300]"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국회는 '거수기'인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김창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인사 난맥에 사죄와 책임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도리어 대행체제 공식화라는 어깃장을 놓으며 정국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당도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9월 헌재소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 뒤에 숨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며 "임기6년의 새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재를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는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부결하면 분노하고 가결하면 환영하는 '문재인 청와대'에게 국회는 그저 '거수기'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김민우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