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한미 FTA…핵심은 자동차 무역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무역 관련 내용이 가장 논쟁이 될 전망이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양국은 상대방에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 FTA 이행 문제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철강 무역도 문제를 삼고 있지만, 한국산 철강이 각종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이미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미국은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이번 협상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업이 미국 산업 중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혜택을 봤고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한국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서 개선할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이 최근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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