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5년 만에 개정한다…USTR "무역적자 90% 자동차"

김현종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폐기 카드갖고 협상 최선"

라이트하이저 "FTA 개정 및 이행 협상도 빨리 시작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 두 번째)와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를 갖고 FTA의 개정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ㆍ미가 FTA 개정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라는 ‘임박한, 실질적 위협’에 따른 급한 불을 껐지만, 향후 개정협상에서 자동차ㆍ철강ㆍ정보통신(IT) 분야에서 무역적자 폭을 줄이려는 미국의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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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워싱턴 회담뒤 "국회보고, 통상법 절차 후 협상 개시"

김 본부장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서울에 돌아간 후 국회 보고 등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 폐기에 대한 임박한, 실질적 위협은 해소됐느냐”는 질문에 “협상이란 것은 항상 철폐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하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보고 항상 양측이 다 그런 카드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이날 2차 특별회기 종료 성명에서 "나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위한 FTA 개정 협상을 곧 시작하는 동시에 아직 해소 안 된 이행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협상도 벌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 ㆍ미 FTA 협상을 마친 후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워싱턴 방송공동취재단 ㆍ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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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FTA 개정 협상 빨리 해야…자동차 부문만 적자 240억달러"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주요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분야가 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자동차ㆍ철강ㆍIT 등 미국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에 미국은 관심이 많지만 한국도 강력하게 개정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며 “한국 측 개정 요구사항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USTR도 이날 개정 협상의 1차 목표가 자동차 부문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FTA가 시행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문 적자는 2011년 이래 77% 증가한 240억 달러이며, 전체 무역적자의 거의 90%를 차지한다"며 자동차 부문 개정을 특히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 안전규정을 낮추는 등 미국산 자동차 판매를 늘리고, 10년이상 유예기간이 남은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FTA 개정을 위해선 한국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만 향후 비준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이 부분을 공감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실제 개정협상은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도 양국은 구체적인 개정 협상 시기 및 방법, 상호 개정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준비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 ㆍ미 FTA 협상을 마친 후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워싱턴 방송공동취재단 ㆍ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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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11월 초순 방한시 3차 통상장관 회담"

김 본부장은 “11월 초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때 통상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3번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수석대표로 기재부ㆍ외교부ㆍ농림부ㆍ국토부, 관세청 등 대표단과 함께 이날 오전 9시부터 미국 워싱턴 USTR 사무실에서 라이트하이저 수석대표로 한 USTR 대표단과 8시간 가량 협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련성 대해 한국측 FTA 효과분석 결과를 집중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자동차ㆍ정밀화학ㆍ일반기계ㆍ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ㆍ미 FTA와 관련된 각종 이행의 문제점과 일부 협정문 개정 요구 사항도 직접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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