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합의...발효 5년만에 개정협상 '착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우측 가운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맞은편)가 대면한 가운데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다. 출처=뉴시스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압박해온 ‘폐기’나 우리 측이 전략적으로 주장해온 ‘유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발효 5년째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개정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달 반만에 이뤄졌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였다.

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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