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올 연말에도 힘들 듯... 신한은행도 "은산분리 전에 인터넷은행 검토 안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구조를 해결할 '은산분리'가 9월 국회통과도 불가능한 가운데 올해 안에도 완화될 조짐이 없을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주장하는 정부와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돼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투자지분을 늘리고 간편송금에 이어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문제로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주주간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법안소위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소위의 안건으로도 채택이 안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케이뱅크부터 자본금 확충 문제에 이어 주주간의 이견 문제 등으로 번진다. 은행의 지배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 현재 케이뱅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이달말까지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연말 예상했던 1500억원보다 더 많은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증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T와 우리은행 등 주주들의 설득이 쉽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8월 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했지만 현재와 같은 대출속도로는 이르면 내년 초 추가 증자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간의 문제가 없지만 향후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내부적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속빈강정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는 방안을 포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의 합작으로 핀크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핀크를 통해 2%대 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핀크라는 플랫폼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니라 은행 속의 은행인 '써니뱅크'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써니뱅크와 신한S뱅크를 통합해 금융상품몰이나 비대면 상품판매 등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는 작업에 나선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전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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