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8인 재판관 체제 장기화...씁쓸한 헌재

[앵커]
지난달 26일 새 수장을 맞은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재소장 카드가 부결되면서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권한대행과 8인 재판관이라는 불완전한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부결 소식을 접한 뒤 씁쓸한 귀국길에 오른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이수 / 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달 16일) :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틀 뒤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는 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하게 됐지만,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8개월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완전체에서 1명 모자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꼬리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사실상 연내 선고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높아진 위상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천3백 건이 넘는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지만, 수장 교체기에 차기 대법원장이 정해진 대법원과는 상반된 현실에 일각에선 '헌재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소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헌재의 이중고는 적어도 연말까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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