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주요 대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임단협을 실시한 162개 기업과 임단협 미실시 회사와 임단협을 하지 않는 기업 27곳을 포함해 총 1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인사·노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회적 현안을 묻는 질문에 46%에 해당하는 87개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23.8%나 집계돼 후순위로 많은 선택을 받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3.8%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법안 관련 설문에서도 나타났다.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법안을 묻자 60.8%가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선택했다. 이어 59.8%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꼽았다. 조사는 복수응답을 허용해 진행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꼽았다"며 "국회에서 산업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분야별로 임금·복지 분야에서는 63%가 기본급 인상을 꼽았고 복리후생 확대는 46.9%, 산업안전 강화는 9.3%,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8.6%로 뒤를 이었다. 인사·경영권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도 21.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올 임단협은 지난해보다 타협이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기업 가운데 협상을 끝낸 곳은 34%로 전년도와 비교 시 8.4%p 감소했다.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47.5%였으며, 협상 진행 전인 곳은 18.5%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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