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붕괴하면 어떻게?···中, 美와 진지한 사전 논의해야"

악수하는 트럼프와 시진핑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에 대비해 중국이 미국과 진지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협의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금기시 돼 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서 연구원은 양국 외교 학계 사이 진행되고 있는 '트랙 2'(관민 대화) 회의에서 미국이 해당 주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중국이 퇴짜를 놨다고 설명했다.

글래서는 "중국 측은 물론 미국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중국이 미국과 이(김정은 정권 붕괴 시 대책)를 논의했다가 내용이 유출될 경우 북한이 알고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 붕괴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경우 북한이 동요할 것을 우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괜한 얘기를 꺼냈다가 한반도 통일 시 미국을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만들 거란 경계감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 대립이 심화하면서 일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일단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 랜드 코포레이션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고 중국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할 텐가?"라며 "서로 악수라도 하겠는가? 이 모든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한국보단 오히려 중국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학원 원장은 중국이 대량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한 북한 내 안전지대 조성, 미국의 북진 작전 감독, 북한 핵시설 확보와 질서 유지, 북한의 새 정부 건립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중국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그렇다"며 "깔끔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외교학원의 수 하오 교수는 반면 중국 정부가 난민 유입, 핵무기 확산 등에 대한 대책은 분명 마련해 놨을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나 미국과 논의하기엔 전략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주장했다.

수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에 정보를 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놓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미국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중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고 호언했다.

글래서 연구원은 "(트럼프의 주장으로) 중국은 미국이 궁국적으로 중국의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며 "중국이 무엇하러 미국과 협력하며 자신들의 비상 계획을 떠벌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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