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경총 "최저임금, 일자리 문제 등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양대 지침 도입 당시 반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
-양대 지침 도입 적극적 환영 안했기에 폐기 입장표명 않는 것
-노동 시장 유연성 필요해
-해고된 사람들 재취업 어려워...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노사정 8자 회의 제안? 형식보다 대화 자체가 중요
-노사 양측 균형 맞는 정부 정책 추진 기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 노사정 이견 있더라도 원활하게 해결될 것
-고용부, 프랜차이즈 특성 존재 고려 안 해...제조업 불법파견 기준 적용 아쉬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가 25일, 쉬운 해고로 불리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렸죠. 지난 정부가 양대 지침을 도입하면서 노-정간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양대 지침 폐기’를 대화의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복귀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노조 편향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있는데요. 어제는 노동계 입장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경영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양대 지침이 폐기가 돼서 노동계는 분위기는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영완: 일단 저희들은 ‘지침을 반겼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도입될 때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반기지 않으셨다?

◆ 김영완: 일단 양대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양대 지침 내용은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지난 동안 쌓인 오래 판례들을 나열하면서 해설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점은 명백한 팩트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논평도 지침이 새로운 행정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당시에 반겼다 라든가, 이런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반기지 않았으면 폐기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 김영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표명이 없었던 거고요.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 신율: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 김영완: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사항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당면과제가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정년 연장으로 청년실업이 우려되고, 이게 손실로 나타나니까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노동시장에서 출구를 일정부분 열어줘야 입구, 즉 신규 일자리겠죠.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 이동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침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경영자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영완: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경직적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부분은 국제기구도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게 사실 여태까지 돌아가는 거 보면 해고만 자유롭지,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 김영완: 그 부분은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 저희가, 노사정 모두가 노력할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나 기업의 양보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할 테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신율: 그런데 사회안전망이 먼저 확충이 된 다음에 노동시장 출구를 열어두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 이런 주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완: 그것은 선후가 약간, 어디가 먼저냐는 문제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출구를 막자,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신규 진입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어야, 최소한 고려되어야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현재 시급한 당면과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총, 대한상의, 정부, 대통령, 다 참여하는 8자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완: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나 저희 당면한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다른 대화의 창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완: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일단 형식이 어찌됐든 대화의 장이라면 크게 그 형식은 굳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가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제안은 했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계획이 없다고 했죠.

◆ 김영완: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죠.

◇ 신율: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완: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모든 주체들이 그 취지에 수긍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이 경영자 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영완: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유연성이라는 것하고,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건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완: 일단 그 부분은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도 중요할 테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과 저희들의 부담들을 아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친노동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군요.

◆ 김영완: 일단 ‘어떤 정책이다’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아마 노사정 모두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은 같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의 이견은 있겠지만 결국은 동일한 목표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정부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거다. 그런데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것 아니냐, 사용자는 배제하고 ‘노조 편향 정책’을 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영완: 일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책추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노사 양측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 김영완: 이것은 장단점을 떠나서요. 저희가 흔히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을 테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 방향과 실천수단에서 약간씩 노사정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청년들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든가, 이런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일단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견은 있겠지만 결국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 근거가 뭐예요? 원활하게 해결한다는?

◆ 김영완: 그 시기가 문제겠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또 그 과정에 어떠한 서로의 이견이 있겠지만 오랜 대화를 거치다 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약간은 최소화하고 또 이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일단 말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분들을 불법 파견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이런 제빵사 분들을 전부 직접고용 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완: 일단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저희들이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일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질하고 영업방식을 애초에 전제한 산업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내하도급 문제에서 불법파견 사례들을 간혹 봐왔는데, 제조업의 3자 관계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제조업의 불법파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영완: 네, 네.

◇ 신율: 그런데 그 특성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 김영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사내 하청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실상 특정한 용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든가, 아니면 가맹본부가 가맹비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또 흔히 보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와는 달리 이것은 4자 관계입니다, 제빵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점들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파리바게트에서 촉발된 이 논란, 사실 이게 아까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같은 상황이겠죠?

◆ 김영완: 일단 같은 데도 있을 테고요. 또 업종마다, 또 기업의 모습마다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4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3자 관계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제빵기사와 같은 전문기능기술직이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으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그 산업의 특성하고 그 업종의 모습에 따라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영완: 해결방안은 사실,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분쟁으로는 사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일단 이 산업의 특성과 또 이 산업에서 일자리 문제, 또 해당 기업들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문제,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소창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해결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협력업체도 중소기업이죠, 그리고?

◆ 김영완: 예. 중소기업이라고 봐아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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