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노동계 목소리만 수용" 강한 불만·속앓이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2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 감독 규제 강화, '양대 지침' 폐기 등 노사(勞使) 정책이 지나치게 노조에 편향됐다는 게 재계 불만이다. 10대 그룹 임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정부는 노동계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예상은 했지만, 속도나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아차 패소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파리바게뜨·만도헬라 불법 파견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위기감을 넘어 무력감까지 호소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업 배려는 고사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친노조 정책이 더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친(親)노동자 정책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신규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사실상 해고할 수 없다면 기업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인력보다는 자동화 설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 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고용 안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고용이 늘 텐데 정부 정책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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