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로존 예산·세제 통합하자"···EU개혁 방안 제시

마크롱의 앙마르슈, 상원선거서 첫 패배

유엔 총회 연설하는 마크롱

【파리=AP/뉴시스】박상주 기자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느리고, 약하고, 비효율적(slow, weak and ineffective)”이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EU 통합 예산과 통합 군, 단일화 된 조세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반 이민 민족주의와 분열주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민족주의와 분열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딛고 탄생한 유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최근 유럽에 일고 있는 극우주의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첫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한 사실을 겨냥해 “고립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유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을 개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예산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예산을 도입함으로써 유럽 프로젝트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유로존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EU 조세정책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를 균일하게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경우 그들이 등록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최소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나는 이런 혁신경제에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세금을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통합군과 통합 국방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대 초부터 유럽은 공동의 신속대응군과 공동의 방위예산, 공동의 행동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군대가 유럽 통합군에 동참하는 문호를 열겠다면서 다른 EU 회원국도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리즘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한 유럽 정보 아카데미(European intelligence academy)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의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마다 다른 행정 체계를 조화시키는 유럽난민청 설립과 표준화된 EU 신분증 도입을 제안했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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