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1곳씩 설립한다

조희연 교육감 확대안 발표 / 강서·서초·중랑에 3년 내 세워 / 금천·동대문 등 7개구도 추진 / 부지 확보안 없어 실효성 논란도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1개교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초·중·고교에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통학거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부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학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강서구(가칭 서진학교)와 서초구(나래학교), 2020년 3월 중랑구(동진학교)에 특수학교를 1개교씩 설립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장애학생은 전체(1만2804명)의 약 22.2%(2837명)이다. 이들 중 25.8%는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시교육청은 ‘1자치구, 1특수학교’ 실현을 위해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개발지역 특수학교 설립용지 확보 △대용지 학교(1만7000㎡ 초과) 일부 분할 △통폐합·이전학교 용지 활용 △국공유지 활용 등의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살펴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랜드마크형’으로 짓는다.

일반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 4월 기준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서울 지역 학교는 유치원 138곳, 초등학교 94곳, 중학교 100곳, 고교 150곳으로 이들 학교 장애학생은 900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정책연구에는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수요조사도 포함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장애 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학부모들이 더는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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