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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명수 "법원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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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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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퇴임사와 여러 면에서 비교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영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비난이 인다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법관마저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가 법원을 장악했다는 '코드 사법부'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인 반면, 김 대법원장은 비판을 적극 수용해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지난 22일 퇴임사 :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늘 취임사 :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등이 법관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하도록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 기획 법관이 더 대접받는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전관예우가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면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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