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 이정희 중기학회장 "경제구조 패러다임 중기 중심으로 변혁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육성해야"

"중소기업 발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중기·벤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란 주제로 열린 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은 26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패러다임을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벤처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중기·벤처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란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주최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도전 활성화 기반 구축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수립과 지원정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R&D지원 강화 △민간 투자펀드 활성화와 정부의 마중물 투자기금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 △새로운 혁신기술·아이디어 기반,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창업생태계 참여 유도 △기회형 창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반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도전 활성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라고 전제하고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 비중이 64%(2015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8%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조금 증가했고, 대기업은 67%에서 64%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51.1%가 내수에 치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와 관련, “수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모두 중국 의존도(중소기업 22.9%·대기업 26.9%)가 높고, 이어 미국”이라며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증대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인력 확보,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혁신역량 증대가 필요하다”며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은 33.8%에 불과하고, 34.3%의 기업은 생산부서가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보상 수준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연령을 비교하면 대기업 연령층이 중소기업보다 젊다.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은 중소기업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며 “청년체감 실업률이 24%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업체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칸막이식 지원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고, R&D와 수출 비중이 낮은 특성을 있어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의 도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에 대해 “중기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의 일터가 정책을 받아들인 만한 환경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과 직원이 비록 경제적인 상황은 대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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