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게 낸 김기춘 2심 첫 재판…항소 기각?

[[the L] 김기춘 전 실장만 따로 재판…재판부, '항소기각' 여부 따질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의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에 대해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관한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자 따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시한보다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361조의4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는 뜻이다.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는 김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는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는 데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증인신문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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