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 블랙리스트 가장 시급"…취임 첫 과제로

[앵커]

어제(25일)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오늘 열립니다.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밝히면서 당장 이와 관련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관련 파일이 있었다는 컴퓨터도 분석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가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25일)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관리한다면 이는 획일적이고 보수적 판결을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판사들 사이의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박수민)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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