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연내 은행 연체이자 낮출것”

“다른 나라보다 높아 인하 여지”

금융위 “만성질환자도 들수있는 실손보험상품 내년 4월 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내 금융권의 연체이자를 낮출 계획을 밝혔다. 또 내년 4월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최근 2년간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사 직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6∼9%포인트 수준으로 미국(3∼6%포인트), 독일(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금융권도 함께 고려해 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최고 15%다. 부담이 지나쳐 연체자들의 재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부담액이 커지지 않도록 본인 부담률을 30% 수준(통상 10∼20%)에서 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12개 보험사들이 과거에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가입자 28만 명에게 보험료 약 213억 원을 환급해주거나 향후 낼 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