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과반 넘어

■ 시행 1년 리얼미터 설문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축산물에 예외를 두거나 식사나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는 등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나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그 뒤를 이었고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엇비슷했다.

이들 두 답변을 합치면 50%를 상회해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사실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리얼미터의 9월 3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2주 조사(11~15일)보다 1.5%포인트 떨어진 65.6%로 집계됐다. 4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29.4%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 완전 파괴' 유엔 총회 연설과 문 대통령의 세계시민상 수상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0일 일간 집계에서 상승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00만달러 대북 인도 지원이 결정된 21일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트럼프 맹비난 소식 등 악재로 다시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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