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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내달 4일 한미FTA 2차공동위 개최… 北핵·中사드보복 ‘악재’ 속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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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내달 4일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를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계에선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등 대외 악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모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라, 난국을 풀어줄 첫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국측과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내달 4일 워싱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에서 요구한 1차와 다르게 이번엔 우리가 먼저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안을 미국 측에 발송해 성사됐다.

당초 FTA 개정 협상을 막아내려 했던 한국 측에서 특별회기 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대면하며 물밑 협상을 진행했고 이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귀국했던 김 본부장은 이날, 협상을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내달 1일까지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장기 출장으로, 전략가인 김 본부장이 협상 이전에 우호세력을 형성해 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알릴 계획으로 관측되고 특히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미국 기업들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할 예정이다. 300만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로비 단체인 미 상의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업들의 관측이다.

기업들은 이번 한미FTA 2차 공동위가 대내외적 각종 악재가 뾰족한 해법 없이 장기화 되는 중 나온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란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현대·기아차,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북한의 미사일·핵도발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은 금융·실물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국내에선 통상임금 확대 및 최저임금 상향 조정, 잇단 파업까지 불거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을 압박하는 악재는 대부분 정치·외교적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어 매우 답답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FTA 폐기 및 개정 의지를 저지하고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물론, 각종 대외 통상압박을 풀어갈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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