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늦추고 증세라니 못 참아’ 스위스 연금개혁 또 좌절

국민투표서 과반 못 미쳐 부결…20년새 세 번째 실패

베이비부머 은퇴 앞두고 다음 세대 부담 우려 목소리

스위스는 24일 국민투표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스위스인포 사이트 캡처]

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려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던 스위스의 연금개혁 시도가 또 좌절됐다.

24일(현지시간) 치른 스위스 국민투표 예비집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64세에서 65세로 높여 남성과 같도록 만드는 연금 개혁 법안은 반대 53% 찬성 47%로 부결됐다. 독일(19%), 프랑스(19.7%)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8%)을 0.3%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스위스는 최근 20년 동안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올린 개혁안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준비됐다. 법안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막혔다.

1950∼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세금 인상, 늦춰진 은퇴 연령 등 현실적 불이익을 거부하는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사진 Pixabay]

국민당 등 우파 진영은 개혁안이 너무 복잡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했고 좌파 진영은 여성의 정년 연장을 거부했다. 정부는 반발을 의식해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 매달 70스위스프랑(8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과 이날 2차례에 걸친 거듭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스위스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성장률이 최근 몇년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데다 재정적자는 미국·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다는 이유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최저생계비 지급 보장 법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법안도 부결시켰다. 당장 더 받는다 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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