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정권 적폐 밝힐 것" VS 野 "文정부의 신적폐 부각"

정치권 국감 앞두고 기싸움 / 민주 ‘국감 쟁점대응 TF’ 꾸려 / 정부보호 방어보다 공세에 무게 / MB·박근혜정부 적폐청산 별러 / 한국당 “정치보복… 저쪽 10년도 규명” / 인사검증팀 등 난맥상 여론화 구상 / 이명박·조국 등 증인신청 힘겨루기

여야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정감사 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터라 연휴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에 몰두하겠다는 각오다.

여야 모두 ‘적폐청산’을 이번 국감의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부의 ‘옛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기조라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신적폐’를 들추어내겠다고 벼른다. 당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상 국감에서 집권여당은 공세보다는 정부를 보호하는 방어에 치중하지만 민주당은 당 적폐청산위원회의 ‘국민 제보받기’ 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세에 더 무게를 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부 하에서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집중공격 대상이다. 민주당 박완주 대변인은 24일 통화에서 “‘촛불혁명’ 때 국민의 명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국감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잇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공세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저쪽(민주당)은 과거사 정치보복에 치중하는데, 정 그렇게 하면 ‘저쪽의 10년’도 할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들추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신적폐’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 정부 인사검증팀과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을 대대적으로 여론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발생한 ‘신적폐’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안보도 경제도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야당이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들춰내겠다고 벼르는 한편, 원내 3·4 정당의 위력을 보여주는 기회로도 삼겠다는 복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은 국감 증인 협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충돌은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강하게 벌어지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여야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보수정부 주요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안보·인사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에서는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치열하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재철 MBC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며 네이버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성가족위와 운영위에서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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