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논의 수면위로

여권.국민의당 계기로 촉발 바른정당.정의당도 긍정적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 한국당만 개편에 부정적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24일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에 앞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캐스팅보트' 역할로 몸값이 오른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 이상민.강창일.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정동영.주승용.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 의가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 인준표결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사실상 '구두 약속' 받았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약속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선거구제 개편의 기본원칙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큰 차이가 없어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편이후 다당제 제도화를 통해 수도권과 호남에서 안정적인 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해 나가면서 '리딩 파티(leading party)'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주장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내에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가 비리정치와 계파정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영남권에서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굳이 선거구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다당제 아래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하다. 야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개헌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선거구제 개편의 국회 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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