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위 내려놓나…금융사 '권익보호관' 신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최흥식 금감원장(왼쪽 첫 번째)과 고동원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혁신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보호관'을 신설키로 했다. 그간 경직적인 검사·제재 조치에 대해 금융사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이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지 한 달여 만에 결과물을 내놨다. 그간 '갑'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에 권위의식은 내려놓고 금융사들의 항변도 경청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등 2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여기에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이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자산운용 등록 심사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은 인·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해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와 등록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반장 1명 포함 8명 인원으로 구성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나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 혁신 방침을 밝히며 검사·제재프로세스 TF와 인사·조직문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사실 금융권의 관심은 금감원 내부의 인사나 조직 쇄신 방안에 더 쏠리고 있다. 연이은 채용비리에 금감원은 물론 연루된 임원들 거주지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강도높은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블라인드 방식 채용 등 원칙적인 수준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기기 힘들게 됐다.

최 원장은 취임 당시 "'개미구멍으로도 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구성원 개개인의 작은 일탈이 조직에는 치명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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