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방안을 둘러싼 많은 의견들이 오는 27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후 다음달 중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체계 구축에 대해 금융부문 경제 민주주의 추진의 첫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15년 제시된 방안보다 더 보수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어서 현대차와 롯데그룹 등 금융비중이 크지 않은 곳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체계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기 싫은 기업들은 금융회사를 대거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3년 이른바 '동양 사태' 때 동양증권이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부실 계열사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단위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제윤·임종룡 전 위원장도 추진을 공언해왔지만, 재벌그룹들 반발 속에 흐지부지돼 왔다. 특히 올초 금융위 업무보고 때는 아예 관련 내용이 빠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증자는 연말까지 모두 2500억원을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이달 중 1000억원을 우선 증자한다는 내용이다. 연말까지 1500억원을 추가 증자할 계획인 가운데 케이뱅크 내부적으로는 1500억원 이상의 증자를 시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증자 수준만큼 증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증자 확대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며 "일단 케이뱅크 경영진이 주주들의 합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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