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SOC]③멀리, 길게 본다면

'일자리·복지' 직결.."에너지·통신까지 종합관리해야"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확대..'신뢰 확보'도 선행돼야 [비즈니스워치]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새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건설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당장 일감이 줄어들 걱정이 커져서다. 정부는 이제 충분히 인프라가 깔린 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포함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경제의 골격이자 혈관인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SOC 투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 각계의 목소리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건설투자 10억원당 1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건설분야 취업자의 69%가 고졸 이하 학력, 79%정도가 40세 이상이다. 인프라 투자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수효과다."



"급한 환자를 모두 헬기로 실어나를 수는 없다. 도로가 잘 돼 있으면 많은 환자들의 병원 이송이 쉽다. 그런 면에서 SOC야말로 진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SOC는 몸에서 뼈와 같은 산업의 기초다. 미래형 SOC 건설은 앞으로 살을 붙일 새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런 기초 위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기술(B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이 나오는 것이다."

▲ 스마트시티 개념도(자료: 서울시립대)

경제활동의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SOC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칼럼에서 "현실 세계와 인터넷·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융합'과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에 맞춰 SOC 투자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차 산업혁명 이후 시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교통, 통신, 상하수도 및 전력 등 대량생산체계나 수출주도경제에 맞는 SOC를 갖췄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등의 인프라가 확보돼야 한다는 게 박 위원 생각이다.



SOC 시설이 혁신기술과 접목되면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등 미래형 ICT 기술로 주거와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방범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통합 관리되는 미래형 '스마트 커넥티드 타운(Conneted Town, 초연결도시)' 조성을 구상중이다. 신산업을 상용화하기 전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증단지를 만들어 기술융복합 '테스트베드(실험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SOC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국민들의 호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이 반면교사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외려 사회적 갈등과 SOC라는 개념 자체에 부정적 인식만 키운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SOC 사업이 '국민 혈세로 건설업자만 먹여살린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원로는 "SOC가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려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계의 자정노력이 앞서야 한다"며 "사업 선정에서부터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하고, 건설사들이 기업 사회적책임(CSR)을 강화하면서 사업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깨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엄격히 만들고 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 커넥티트 타운 개념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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