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협조’ 청구서 내민 야당

“김형연 靑 법무비서관 해임해야”… ‘재판은 정치’ 글 쓴 판사 징계요구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야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법조계 인사를 해임·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을 향해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오현석 판사를 김 후보자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오 판사는 김 후보자가 수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았다.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이 표결 직전 ‘김명수 부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대표 130여 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로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 후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이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오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늦게 “청와대는 김형연 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천 전 대표는 논평에서 “법관직을 사퇴한 지 5일 만에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기용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일했던 인연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함께 몸담았던 것을 언급하며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