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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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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한달여 만이다.

이코노믹리뷰

출처=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오는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의 제16대 대법원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께서도 안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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