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인준안 가결 환영…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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