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여부에 갈리는 여야 운명

[[the300]본회의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선택에 주목]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17.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가 21일 판가름난다. 이날 인준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 내 협치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이 격랑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부결될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 정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의총을 열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설득 작업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1대1로 접촉해 찬성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안철수 대표의 거절로 대표 간 회동은 무산됐다.

안 대표는 호남에서 충청으로 이어지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잠시 멈추고 의총에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안 대표가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언급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없이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안 대표가 방향을 제시할 경우 상당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해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반대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여부에 초긴장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원내지도부는 물론 당지도부, 청와대까지 당청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야당의 대여 투쟁 강화를 초래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할 동력을 상실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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