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계 검찰’이다. 최근 5년간 기업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161명 가운데 44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까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관리직 비율 9%, 평균 팀원 15명의 기준을 외면한 방만한 조직 운영도 심각하다. 직원 절반이 고위직인 1∼3급이고, 평균 팀원 3.9명인 팀 292개를 만들었다.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면서도 미국, 홍콩 등 8개 국외사무소를 뒀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채용비리, 방만경영, 주식 차명거래 등 52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감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니 금감원은 염치가 있는 기관인가.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때문에 적폐가 시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제 식구 챙기느라 할 일 못 하는 금감원이라면 감독기관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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