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찬성 16 반대 5 유보 14(종합)

국민의당 의원 전수조사..40명 중 35명 응답

조사 반영시 146대 134..찬성 많지만 과반 안돼

유보입장·바른정당 이탈표 등 막판표심 주목

[이데일리 조진영 하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16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 인준 표결에서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김 후보자 인준안은 찬반이 팽팽하다. 국민의당 의원 중 절반인 20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통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은 총력전에 나섰다.

◇조사결과 반영시 찬성 146표 vs 반대 134표

이데일리가 20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응답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유보 14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찬성으로 분류되는 표는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여당출신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1명) 등 총 130표다. 반대로 분류되는 표는 자유한국당(107명) 바른정당(20명) 대한애국당(1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1명) 129표다.

여기에 조사결과를 더하면 찬성 146표, 반대 134표로 찬성이 다소 앞선다. 이 상태로 과반수 원칙을 적용해 역산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292명이하여야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인만큼 유보입장을 낸 의원들의 표심과 찬성입장을 낸 의원들의 변심 등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전화걸고 의원들은 찾아가고..야당설득 총력전

청와대와 여당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안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 협조요청과 별개로 청와대에서 계속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1대 1로 전화를 걸어 찬성표를 던져달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당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만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바른정당은 당초 반대 당론을 결정하려 했으나 투표 당일인 21일 의총을 열어 자율투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 경우 찬성표가 2~3표 가량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원들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해외여행 금지를 당부했다.

◇고민 빠진 국민의당 의원 14명

국민의당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한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 속기록을 갖다놓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는 미리 입장을 정했는데 지금은 마지막까지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보입장을 낸 또다른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개인의 흠결은 없지만 사법개혁을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보 입장을 낸 14명 중 4명은 “진작 입장을 정했고 바꿀 생각이 없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찬반의견은 비교적 명확히 갈린다. 특히 국민의당 내 찬성 의원들은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은희 의원은 “법조 출신들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찬성했다.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김광수 의원도 찬성입장이었다.

전날 의원총회 직후 반대입장을 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은 표시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대부분 얘기를 안 한다. 괜히 미움받기 싫으니까”라며 “좀 더 반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인준하면 사법적 독립성이나 안정성,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동성애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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