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원금 64%, 수도권 '편향'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 전체의 6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 제출한 '2017년 문예위 지자제 지원금 지원현황(8월)'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천90억6백만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천만원이 지원됐다.

또 경기(44억2천800만원, 3.15%)와 인천(69억5천900만원, 4.95%)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42.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천953만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300억6천173만원)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대구 2.51%(35억4천만원), 부산 1.86%(26억2천2백만원), 세종 0.35%(4억9천4백만원)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였다.

곽 의원은 "정부가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ㆍ예술을 살리려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예술인 복지에만 치중해 정작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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