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단말기 자급제는 졸속 법안, 단말기 가격 올라"

[키뉴스 백연식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고, 이어 김성수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입장 자료를 내고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해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 통신사도 암묵적 담합을 통해 요금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 구매비 증가 고객 불편 증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을 단말기 자급제의 단점으로 설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은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