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는 국민의 뜻…지속가능한 추진방안 만들 것”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송두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검찰 자체 개혁 기구인 검차개혁위원회가 19일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검찰 고위 간부(대검 차장검사·기획조정부장) 2명을 비롯해 ▲법조계 8명 ▲학계 4명 ▲시민·사회단체 2명 ▲언론계 2명 등 외부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의제 석상에 오른다. 구체적 개혁 과제는 27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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