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對北군사옵션…참수작전·장사정포 제압·사이버戰 거론

◆ 北核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 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 한국에 새로운 무기 배치, 북한 장사정포 정밀 타격,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암살,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 배치하는 전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와 F-35A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ADEX)에 동시 파견된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통하는 F-22 랩터가 비록 전시회 참가지만 공개적으로 선보이게 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22는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국에서 훈련을 했고 이번에 20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는 셈이다. 최대 속력이 마하 2.5 이상인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적 상공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F-22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를 한반도에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우리 공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전투기다. 미국은 주일미군 이와쿠니기지에 배치된 F-35B를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F-35A를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ADEX에 참가할 F-35A는 미국 본토에서 올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6190억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692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배정됐다.

법안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 요격기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명시했다. 반면 사이버공격이나 장사정포 타격 등은 북한의 군사적인 반격 또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 암살은 미국 국무부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선제공격을 가하더라도 서울이 DMZ에서 불과 35마일(약 56㎞)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화력을 완벽히 봉쇄하지 못하면 인명 피해는 불가피하다. 수천 개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탄두가 있는 무기 저장고의 위치를 찾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의 관영 CCTV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에 대해 중국은 무역문제를 비롯한 미·중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하기 때문에 북핵 이슈가 미·중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또 18일 실시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적 압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코드레이 미 국방부 전략부문 부차관보가 지난 13일 대구 제19원정지원사령부를 방문했다. 코드레이 부차관보는 유사시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27만명의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과 전시증원 전개 작전 전문가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은 상·하반기에 미국인 소개작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일상적 점검 차원에서 방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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