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체결 목표 시기에 대해 "이 정부가 끝나기 전인 2021년까지 협약을 만들고 2022년에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행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논의가) 숙성될 수 있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계속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이 체결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사라지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통일국민협약에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란도 사라진다.
이 당국자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협의체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며 준비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 협의체에 참여할 시민단체들이 연내 정해질 것"이라면서 "초기에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진했던 '통일헌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당시는 리더그룹에서 (초안을) 만드는 톱다운 방식인 반면, 이것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소통해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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