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당연한 결정”

분양원가 공개 진행경과. 사진=경실련 제공.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국회에서 발의된 분양원가 공개법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후속작업으로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선분양 특혜를 누리는 모든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일 정동영 의원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법안(‘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로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61개 이상 항목’ 표현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올해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선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61개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을 진행했다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엉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등 정상적인 분양원가 산정을 위한 작업역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만 공개된다고 하여 지금의 부풀려진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모든 선분양 특혜를 누리는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의 정상화, 엉터리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등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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