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100일…재벌개혁·인력확충·법안처리 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100일간 최대 성과로 '갑을문제' 해결책 마련이 꼽힌다. 공정위는 가맹·유통·기술유용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대책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기대가 컸던 재벌개혁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집단국 신설 등 기반 마련은 성과로 평가된다. 추가 인력 확충,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국민신뢰 제고는 과제로 남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6월 13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는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재벌저격수' 김 위원장의 초점은 그동안 재벌개혁이 아닌 갑을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첫 번째 공약으로 갑을문제 해결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한 달에 하나 꼴로 분야별 갑을문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시작으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9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3개 종합대책은 감시 사각지대 해소, 법 집행 강화가 핵심이다. 대책 발표와 함께 공정위는 적극적인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위 신고가 급증하며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공정위에 신고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며 “이런 분위기 확산만으로도 갑의 횡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재벌개혁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계열사 자료 허위 신고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등 일부 움직임은 있었지만 눈에 띄는 제재, 정책 제시는 없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재벌개혁을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과 회동에서도 “제재가 능사는 아니다”며 “스스로 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이 이번 주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이 스스로 변화할 시한을 12월로 못 박았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도 연내 시작한다.

향후 과제로는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 실효성 확보, 법 개정이 과제로 지적된다.

갑을문제 종합대책 추진은 상당 부분 국회의 법 처리가 전제됐다.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역시 국회 협조가 필수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도 이런 점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추가 인력 확충, 국민 신뢰 제고도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60명을 충원했지만, 가맹·유통 분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할 정식조직도 신설해야 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의 이행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00일간 공정위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례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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