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교수 “日정부, 위안부에 법적 책임 있다” 증명문서 공개

-‘부녀자 유괴 혐의’로 업주 조사한 日 경찰 자료 공개

-日, 국제사회 의식 겉으론 단속…실제 군과 역할 분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밝히는 문서 공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호사카 교수는 19일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집성’ 분석연구 중간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997년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집성’(총5권)은 일본 측 공문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번역돼 출판된 적이 없는 희귀자료다.

[사진=부녀들의 도항은 현지 상황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며 경찰당국에서도 특수한 고려를 하여 실상에 맞게 처리하라는 내용.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1938.2.18. 일본 경찰청 문서).] [사진=사실상 보호자 승인 없이 부녀자들의 중국 도항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승인을 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라’는 내용.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1938.2.18. 일본경찰청 문서).]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1945년 이전의 구일본군은 ‘황군’이라 불리는 일왕 직속부대였으며, 일본 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쥔 황군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공범’이다. 1932년 5.15사건, 1936년 2.26사건 등으로 일본전체를 장악한 군이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위안부를 동원을 지시했고, 행정부는 군이 속한 대본영(大本営)과 구조상으로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군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지 않는 대본영 조직에 위안부 강제징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1938년 황군의 허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1937년 말부터 군의 명령을 받아 일본과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한 업자들을 체포해 ‘부녀자 유괴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는 정부 부처인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 내무성 경찰국 등이 위안부 업자들에게 숙소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경찰조사는 황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시스템이 형성되는 초기에 진행된 것으로, 시스템이 완성된 후기부터는 등장하지 않는다.

호사카 교수는 “외무성 경찰국과 내무성은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방지조약에 가입해 있는 일본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군의 허가나 재외공관의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는 업자를 단속을 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부조직을 통해서는 군 허가나 재외공관 증명서를 받은 업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하고 통행을 허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며 “사실상 단속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대본영과 일본 정부 조직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이번에 번역ㆍ분석된 문서에는 일본 정부가 군과 역할을 분담해 위안부 징집에 참여했음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이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면 영사관 내 무관실(武官室)에서 위안소의 설치와 성병검사 담당하고, 영사관은 업자와 위안부가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헌병대로 넘기는 역할을 맡아 도항 시 책임을 졌다는 내용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업자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부분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일본 정부 자체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고노담화조차 일본 행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같은 자료에서 일본 행정부인 외ㆍ내무성이 위안부 동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명백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나눔의집 국제팀은 “할머니들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소명의식 때문이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된 연구에 박수쳐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제1권에 대한 내용 중심이다. 호사카 교수는 나머지 4권에 대한 내용은 번역을 검토한 후 주요한 추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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