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입북→재탈북 5명…국내 거주 탈북자 886명은 소재 불명"

5명 중 4명, '한국 사회 부적응'이 입북 이유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탈북자의 입북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탈북자가 5명에 이르고, 국내 거주중인 탈북자 886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출국 후 소식이 끊긴 탈북 여성 A(60)씨가 임지현씨처럼 북한 선전 매체에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연합뉴스, 픽사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 5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5명 중 4명은 한국 사회 부적응을 이유로 북한에 돌아갔다가 재탈북했고, 나머지 1명은 가족 문제로 입북한 후 재탈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입북 이후 북한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 5명 가운데 가족 문제를 이유로 입북했다 재탈북한 A씨를 제외한 4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등 처벌을 받았다. A씨는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거주 탈북자 가운데 소재가 불명확한 사람은 지난 7월 기준 8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 상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주거 중이지 않은 경우다. 지난 2015년 4월, 경찰청의 탈북자 소재 파악 당시엔 거주불명 탈북자는 791명에 달했는데, 이중 대부분인 664명이 해외출국으로 거주가 불명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선 해외출국 외에도 다른 주소지 거주(52명), 연락기피 등 소재불명(24명), 교도소 수감(22명) 등의 사유로 탈북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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