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9m 이상 대형 승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앞으로 길이 9∼11 버스에도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장착비 약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작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올해 7월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로 규정보다 5㎝ 짧다는 이유로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규칙 개정으로 버스 약 1만대가 LDWS 추가 장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LDWS 장착 비용 약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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