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밀고 丁끌고..가속도붙는 김명수 인준(종합)

18일 추미애 "마음 상한분들에게 유감"

김동철 "미흡하다"면서도 "金인준 협의" 화답

丁의장, 해외순방 무기한 연기.."국내 상황 엄중"

[이데일리 임현영 조진영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서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화해 제스쳐에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의한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한 상태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미루고 김 후보자 인준에 집중하는모습을 보이면서 인준에 속도가 붙고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골목대장”이라고 말해 국민의당으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아왔다.

추 대표의 유감표명은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총 의석은 121석으로 40석인 국민의당 협조 없이 본회의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가) 적폐세력과 환호한 국민의당이라며 원색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한데 대한 유감표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1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하는데 한국당 협조없이는 쉽지 않아서다. 인청특위 소속위원 13명 중 채택 입장을 가진 의원은 총 7명(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이다. 그러나 인청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동의없이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추 대표 사과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점심을 이용해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고 했다”며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이를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위원들이 어렵다고 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할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해도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려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대기상태에 돌입하면서 인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의장은 당초 오는 19일부터 예정됐던 해외순방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 의장 측은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 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번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이번 주 내에 따로 잡아야 한다. 현재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직권상정을 할 경우 부담이 크기 대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입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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