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외의 복병 '자율투표'... 흥정 없지만 예단도 못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국민의당 ‘자율투표’가 현재로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도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관련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당 지도부가 정략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당론투표를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당리당략이자 구태정치”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은 인사 관련 인준투표는 자율투표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대오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당론투표’와 달리 자율투표는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투표하는 것이다.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김이수 부결에서 확인했듯,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치적 흥정이나 주고받기는 차단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치력이 발휘될 공간도 협소해질 수 있다.

본래 ‘자율투표’는 유별난 게 아니다. 법에 명기돼 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었다.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보수-진보 간 극단적 대립이 빚어지는 와중에 개인의 의사보단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당 지도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행태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튀었다간 자칫 왕따당할지 모른다. 다음 공천은 물 건너간다”는 문화가 의원의 독자성을 가로막았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미국이 양당제임에도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당의 입장과 반대하는 투표행위, 즉 크로스보팅(crossvotingㆍ교차투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율투표’가 획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를 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최종 결정은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일단 당론이라고 정해놓고 지도부 마음대로 해 온 게 여태 국회의 현주소”라며 “더 이상 당론에 발목 잡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정치적 소신ㆍ철학보단 국민의당의 처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율투표’를 택한 거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진보(더불어민주당)와 보수(자유한국당)로 갈라진 형국에서 자율투표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당 내부적으론 안철수계와 호남계로 양분돼 원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 ‘자율투표’라는 명분으로 당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민의당은 인사 등 무기명 투표에 한해서만 자율투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적 이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율투표를 한다면 자칫 눈치보기나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자율투표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우ㆍ안효성 기자 minwo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