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특혜 없어... 외부 위원에 재검토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케이뱅크의 증자에 대해서는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주주들이 결의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을 보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보완 장치를 통해서 우려를 덜고 효용성을 높여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위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 "금소원 분리 문제는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 취지에 찬성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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