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편향적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국민의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전문.
[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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