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출범 6년 됐지만…10명 중 6명 "잘 모른다"(종합)

국회 토론회서 인식조사 공개…이용자 90% "계속 사용"

도매대가·단말 수급 문제 지적…"자생력 필요"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알뜰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소비자연대의 온라인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 4∼8월 통신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9%로 '잘 알고 있다'(39%)를 크게 앞섰다. '모른다'는 응답은 2%였다.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멤버십·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이 27%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저하 우려(20%), 낮은 브랜드 신뢰도(19%), 정보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알뜰폰 이용자의 87%는 알뜰폰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저렴한 요금을,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서비스 부족을 각각 꼽았다. 알뜰폰 사용자의 89%는 계속 알뜰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1년 7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왔다. 올해 6월 기준 가입자는 720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1.7%를 차지했다. 매출은 작년 말 기준 8천380억원으로 2011년보다 9배 늘었고, 사업자는 43곳에 달한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31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누적 적자는 3천309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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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전파사용료 제도를 알뜰폰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유효 경쟁이 가능한 시점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뒤 알뜰폰의 ARPU 대비 전파사용료 부담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 채널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모바일 회선은 알뜰폰으로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매대가(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 산정 방식도 종량형 요금제에 맞춰져 있어 정액제인 현재 데이터 요금제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도매대가 등 가격 요인도 중요하나 경쟁력 있는 단말 공급·유통망 확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 비가격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알뜰폰의 자생력 확보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이 이통사와 다른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할 길이 열려야 한다"며 "알뜰폰의 법적인 개념을 재판매가 아닌 독립된 서비스 제공자로 재정의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원가 또는 접속료 기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파사용료 면제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적자 기업에는 법인세를 받지 않듯이 알뜰폰 사업자 전체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면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알뜰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분석 및 향후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7.9.15 srbaek@yna.co.kr

정부는 알뜰폰의 자생 노력을 강조했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은 규제보다는 사업자의 의지와 투자 문제로 보고 있다"며 "MVNE(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설비 및 서비스를 재제공하는 것) 사업도 제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며 상호접속 허용도 업계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연합 등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공통 비용은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알뜰폰이 실질적인 제4이동통신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알뜰폰협회는 시장 활성화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신민수 교수도 이미 유사한 상품을 다수 출시한 알뜰폰을 통해 실현하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정부가 적정한 요금인하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 서비스와 상품 위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의 고질적인 단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김형곤 사업협력실장은 "단말 공급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통신사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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